`빌라왕` 피해자 만난 이재명 "깡통전세 더 심화…尹, 대책 마련하라"

by이상원 기자
2023.02.07 11:48:0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일어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피해 구제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의 폭등·폭락 경기 변동에 대응할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다수의 ‘깡통주택’을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에 의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일종의 금융의 역할을 하다 보니 사실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 있다”며 “아마도 장기적으로 매월 사용료를 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데 자가와 월세 중간 형태로 전세는 제도가 상당히 오래 지속할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는 이게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는 초기 상태 같다”며 “지금 현재 ‘깡통전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은 더 떨어지고 소유자들이 대출금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 연체 상황이 발생해 경매되든지,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될 것이라서 앞으로 심각해질 가능성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서 피해가 지속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성찰하고 이번을 계기로 이러한 피해의 확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 현안 관련해서 거의 대화나 협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 관해서 만이라도 적극 협력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