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완박'까지…도둑이 경찰 지휘 형국"

by경계영 기자
2022.09.15 13:33:1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헌법적 ‘더불어완박당’이냐”며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단 국회 권력으로 누르고 보자는 민주당의 ‘완박’증후군이 또다시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헌법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과시킨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야당이 되자마자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면서 ‘정부완박’을,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며 ‘예산완박’까지 위헌적 ‘완박’ 시리즈를 내놨고 이젠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기관으로 두고 국회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으로, 결국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엔 눈을 감으라는 소리”라며 “권력 견제 기능까지 무너트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기반을 흔들더니, 선거를 통해 민심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마지막 남은 국회 권력을 쥐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하는 것인가”라며 “그 모양새가 참으로 다급해 보인다, 종국엔 민심을 완전 박탈 당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최재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며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돼있으나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 보고해 승인 받지 않으며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는 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사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는 정치적이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탄압이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의 정상적인 공직감찰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