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부동산 사고 ‘엄카’로 명품쇼핑 즐긴 금수저들

by이명철 기자
2022.02.03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 부동산 임대업자 아버지를 둔 A씨. 아버지 카드를 들고 명품을 사는 등 사치생활을 벌여놓고 정작 본인 소득은 고스란히 저축했다. 부동산을 사놓고 설정한 근저당 채무도 아버지가 대신 변제하는 등 생활 전반에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

2 유명 스타강사인 B씨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해놓고서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였다.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일하지도 않은 처제 등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부친이 자녀에게 가공급여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등 증여한 혐의 사례. (이미지=국세청)

고액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놓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거나 부모 카드로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생활을 즐겨온 부유층 자녀, 일명 ‘금수저’들이 세무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받는 연소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 같은 방안의 후속 조치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서민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데 일부 부유층은 부모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출 증감내역과 소득·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해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탈세 혐의자를 추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조사 대상자를 보면 우선 부모 카드로 생활하고 본인 소득은 고스란히 남겨놓은 ‘금수저 엄카족’이 41명이다.

국세청은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 C·D 형제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이 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대출이자·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에 개인통합조사와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모친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및 대출이자, 고액 신용카드 대금 대납 혐의 사례. (이미지=국세청)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벌이고 고가 주택을 샀지만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도 조사 대상이다.

일용직인 E씨는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자금에 대한 출처 분석 결과 모친의 편법 증여 사실이 드러났다. E씨 가족의 명품쇼핑과 빈번한 해외여행 등에서 발생한 고액 신용카드 대금도 모친이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놓고도 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자녀 금융채무를 부모가 대신 인수해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87명이다.

일정 소득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을 한 F씨에 대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F씨는 아빠 찬스로 대출원금·이자를 대부분 상환했음에도 근저당은 계속 설정해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하기도 했다.

유튜버·스타강사 등 신종 호황업종에서 소득 신고를 누락해 변칙 증여한 47명도 있었다.

유명 스타강사인 부친 G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와 가공 세금계산서 등으로 탈루한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자금을 받은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는 여러건의 상가건물 등을 수십억원대에 사들였다.

휴대폰 앱 개발자인 H씨는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탈루하고 누락한 돈으로 주식 수십억원어치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하기도 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국세청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박 국장은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재산·채무현황,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정교화하겠다”며 “자력 없는 재산취득·부채상환 행위 검증 수준을 향상하고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