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난폭운전 처벌이 길들이기냐, 법관 탄핵 역사적 의미”

by이정현 기자
2021.02.05 11:05:29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법관탄핵은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삼권분립 민주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단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현직 법관 탄핵 소추는 법원 내부의 요구를 국회가 이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립한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부의 숱한 잘못을 기억하며 이번이 최초 법관 탄핵이란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다”라며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비난이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관 탄핵소추를 난폭운전자 처벌에 빗댔다. 그는 “난폭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름은 없다”며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으며 국민 다수가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도 있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