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83만호 ‘공급 쇼크’ 대책…주택시장 안정세 확신”(상보)

by이명철 기자
2021.02.04 10:06:2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쇼크’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대도시권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K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진행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전세난이 이어지자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방안을 검토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투기 억제책과 병행해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진력했다”면서도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 요인들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는 좀에 대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소회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경제·사회의 주거 복지, 소득 형평, 근로 의욕, 사회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5대 광역시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두배, 서울시 공급물량 32만호는 주택재고 10%에 달하는 수준으로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체감할 분양·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일시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며 “시장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의지와 지자체간 협력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한 대책의 신뢰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