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현 기자
2020.07.16 10:20:07
1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발언
“7월 임시국회를 집값 안정의 계기로”
“부동산 세법·임대차 3법 등 우선 처리”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집값 안정의 계기로 만들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성역과 한계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개원식을 필두로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 등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가의 주택을 가진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 전가할 거란 우려가 있는데 이를 차단하려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은 주택 공급 정책도 신속하게 논의할 것이며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주 TF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공유개발을 위한 유휴부지 발굴, 공공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통한 청년 신혼부부 분양아파트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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