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12호 가구는 공공임대

by김미영 기자
2020.06.10 11:29:4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서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구도심 등에 산재해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2018년 도입 이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려는 주민합의체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저리 융자와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에 부산에서 준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괴정동 사업지에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총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기존 주택 2호를 철거하고 12호의 새로운 다세대주택을 신축했다. 작년 5월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사업이 끝났다. 이 과정에서 HUG는 총사업비 13억5000만원의 70% 수준인 9억4000만원을 연 1.5% 저리 융자로 지원했고 감정원은 사업성분석비용 지원, 사업시행인가·이주·준공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제공했다.

아울러 LH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된 다세대주택 12호 전량을 매입하는 약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신축된 다세대주택 12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됐고 이 중 27곳이 착공, 11곳이 준공됐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노후 주거지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면서 “다양한 지원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