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버블세븐이 국세청을 비웃고 있다(종합)

by문영재 기자
2006.10.16 18:24:3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1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고소득자영업자 과세, 재벌 편법증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 세무조사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조사 총동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 경기 분당·용인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를 지속,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최경환 의원도 "참여정부들어 부동산가격이 폭등한데 따라 국세청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급증했다"며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명목하에 세무조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조사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고 버블세븐 지역도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투기조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투기 수익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정 검증을 통해 과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부과·고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국세청장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고지납부제로의 전환을 세제당국과 신중히 협의해 보겠다고 밝힌 것처럼 종부세는 고지납부제로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은 성격인데 정부가 편의에 의해 국세로 분류하고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에게)신고납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인당 연평균 수입이 수억원에 달하는 주요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2005년 연간 수입액을 2400만원 미만(월평균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3.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극빈층이라고 신고한 전문직자를 비롯해 전체 전문직자들이 상당수준 소득을 축소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국세청이 전문직종의 수입신고 축소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 10만명을 관리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들 가운데 20%정도는 무작위로 세무조사해야 한다"며 "연간 4000명씩 5년간 조사하면 2만명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재벌들의 편법증여에 대해 "청장이 의지를 갖고 과세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특히 "재벌의 편법 증여에 대해 법률적 미비로 과세를 안하는 것은 국민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현행법으로 국세청이 검토·보완해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100%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벌 편법증여 문제는) 법률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근거가 없이 과세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상품권 발행업체인 코윈솔루션은 지난해 12월30일 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세무, 회계, 전산 부문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한 달도 안된 이듬해 1월25일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추정한 사행성 게임장의 연간매출액은 36조∼63조원에 이른다"며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3조∼6조원 규모로 상당부분 탈루했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도 "사행성 게임이 독버섯처럼 번지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문화관관부 등 주무부처의 정책실패가 원인"이라며 "그러나 징세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제대로 세원포착을 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사행성 게임장과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검찰수사가 끝나면 조사시기를 봐서 상품권발행업체 모두에 대해 세무조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