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취업한 외국인 선원 중 불법체류자 8732명[2023국감]

by공지유 기자
2023.10.25 10:57:2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 중 불법체류자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8000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원취업 비자(E-10)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8732명으로, 2014년(4974명)보다 1.8배 증가했다.

외국인 선원 중 불법체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993명에서 △2018년 6174명으로 6000명대로 늘었고, △2020년 6399명 △2021년 7305명으로 크게 뛰었다.

전체 불법체류자 중 외국인 ‘E-10 비자’ 비율도 2014년 7.1%에서 지난해 1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국인 선원이 빠진 자리를 외국 선원이 빠르게 대체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력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취업한 외국인 선원 비율은 47.0%로 2014년(37.9%)보다 9.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도 2만2695명에서 2만8281명으로 5586명(24.6%)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국적 선원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 선원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가 늘고 있다”라며 “인력 관리와 이탈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