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by김유성 기자
2023.10.06 14:22:4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의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결정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후보자 본인의 비상장 주식 재산 누락과 농지법 위반 등 위법 행위와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은 시민의 상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면서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하면 시민들의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자의 지난 판결은 반기본권적이며 반소수자적”이라며 “이균용 후보자는 하급심을 뒤집어 가해자들을 감형하는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헌법과 사법정의, 시민적 상식을 지키겠다”면서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