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한국노총, 尹정부 향한 전면전 선포

by조민정 기자
2023.06.27 15:19:4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서울 도심에서 1만명 규모로 열린 결의대회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27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세종대로에서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한국노총은 서울시청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등 1만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저임금 인상 △노동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강력 투쟁 등을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광양의 유혈 진압사태를 통해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도 타협도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며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어놓고, 노동운동을 고립시킨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든 뭐든 오로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권의 노골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강경 진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엔 참여하고 있지만,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자리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해촉된 김 사무처장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정부는 공동정범이라며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김동명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위촉을 주장하며 26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윤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 비판하며 “고물가, 불평등·양극화 심화에 따라 노동자·서민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옥경 금속노련 포운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앞두고 우리에게 돌아온 건 냉기뿐이고, 정부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노총 결의대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조귀제 정의당 노동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도 참석해 노조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 대변인은 “최저임금은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를 위해 이중구조를 해결하긴커녕 오히려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최저임금 동결을 하려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심의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급 1만 22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은 9번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