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31일 총파업…“저임금 구조 개선해야”

by황병서 기자
2023.03.08 14:21:4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급식·돌봄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굳어진 저임금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후된 성인지감수성으로 사회적 성별 임금격차를 촉발하는 17개 시도의 교육감들을 규탄하며, 3월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당국에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지급기준 적용 △직무가치에 적합한 임금 테이블 설계 등을 담은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넘게 총 20차례의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는 교육 공무직 임금 구조는 평생 저임금 구조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직무와 무관한 복리 후생성 수당은 지급기준까지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공무직원 중 절반 이상은 방학 중에는 임금이 없어 ‘현대판 보릿고개’라는 조어마저 생겼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집단임금교섭에서 요구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사측은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방학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며 “방학 때면 물류센터로 식당으로 겸직 허가를 받고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된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퇴직자가 속출하고 신규 채용은 퇴사로 빈자리조차 채우지 못해 노동강도가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과 아비규환의 현장”이라면서 “정당한 노동 가치 인정없이 헐값에 빈 곳을 채워왔던 한계가 드러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이날 “오늘날 한국 사회의 대표적 성별분업 구조 직군인 교육 공무직에는 아직 ‘빵(생존권)’도 ‘장미(존엄과 권리)’도 없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생존과 권리를 위협받는 현실은 무엇을 시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새 학기 총파업으로 오는 31일 돌봄, 급식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총파업으로 전국 학교 4곳 중 1곳이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겪었다. 돌봄의 경우 반을 합쳐 돌봄 교실을 진행하는 등 공백을 최소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