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찾은 민주당 "이재명에 사법살인, 김건희 주가조작은 회피" 항의

by이상원 기자
2023.01.17 11:32:4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연이은 소환 조사를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고발사주’ 의혹 고발 등을 통해 검찰의 공세에 맞불 작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 수사는 눈감고,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편파, 조작 수사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방문에는 최근 구성된 당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TF와 원내대표단,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전날 이 대표를 향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데 이어 또다시 이틀간에 걸친 소환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순된 진술에 기초하고, 녹취록이 가리키는 진실과 다르게 옭아매는 이 대표에 대한 혐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50억 클럽과 검찰·법원 고위직, 언론인들의 비리는 아예 검찰의 관심조차도 못 끌고 있다”며 “오로지 선거에 패배한 정적을 죽이려고 윤석열 검찰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쯤되면 법의 외관을 빙자한 사법살인이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다(2022년 10월 기준)”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이미 대선기간의 유물이 되어버렸고, 검찰은 친윤검사를 중심으로 사조직화 된 지 오래”라고 질책했다.

위원회는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들의 요구에 따라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주문을 넣는 등 공판검사의 진술과 증언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보다 더 분명한 공범증거가 어디 있는가”라며 “정치검사들이 앞장서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관련) ‘고발사주 사건’ 보도가 나온 날 대검 수정관실은 불과 2주 전에 지급받아 사용하던 새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검찰출신 김 의원의 불기소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증언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나왔다. 분명한 ‘윤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김 의원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여사가 깊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실과 한동훈 장관이 연루된 의심을 받았던 검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가리려 한 것 아닌가”라며 “검찰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군사독재 정권도 막을 내렸다. 검찰독재가 계속되면 전국민적 저항운동이 필연이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단장인 송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직접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 수익 배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권오수가 직접 김건희 여사를 선수들에게 소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다는 것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기, 회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공범들이 명확한 진술하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한 조사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