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철·교통체증' 해결할까…전국 교통대책 전수조사

by박종화 기자
2022.07.21 11:31:3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택지 지구별 광역교통개선대책 점검에 나선다. 입주가 이뤄진 지 한참이 지나도 교통망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공수표로 그치지 않으려면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포골드라인에서 9호선 지하철 환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2.01.07.(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국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시행면적이 50만㎡가 넘거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대형 개발사업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128개 지구가 수립 대상인데 이 중 계획이 완료된 곳은 35곳에 불과하다. 2015년 입주를 시작해 9만 가구가 사는 화성 동탄2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이 계획 예산 대비 42%에 불과하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 체계가 부실하다는 게 대광위가 진단한 원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입주민에게 광역교통분담금을 거둬놓고도 중앙·지방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있다. 중앙·지방정부 지원사업도 산발적으로 집행하면서 주민 체감도도 떨어지고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완료된 곳도 교통난을 겪긴 마찬가지다. 김포 한강지구는 2019년 대책 집행이 마무리됐지만 ‘지옥철’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강지구 인근 지역을 개발하면서 대책을 수립할 때 예측했던 것보다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광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교통대책을 보완한다. 단기적으로 광역버스 신설·전세버스 투입 등을 추진하고 철도 등 중·장기 교통사업도 집행 속도를 높인다. 3기 신도시 등 아직 입주를 시작하지 않은 지역은 사업별로 완료 시점을 명확히 한다. 개선대책은 9월 수원 호매실지구와 화성 동탄2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발표한다.



한강지구 등 개선대책이 완료된 지역도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노선 개편,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이용자 수요에 맞춰 운행 시간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수단) 투입 등을 보완 방안으로 들었다.

광역교통제도 자체도 손 본다. 사업 시행자와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확보한 재원부터 먼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생긴 광역교통분담금 이자도 보완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유력하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재원이기 때문이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우선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게 광역교통망 확충에 가장 큰 문제다. 교통대책을 세워놓고도 서로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계속 미뤄진다”며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세워놓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도 난관이다. 철도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은 사전에 예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프라 사업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관문으로 꼽힌다.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대광위 관계자는 “예타 운영 개선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