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입에서 다시 나온 '거리두기'…'과학방역' 첫 시험대(종합)

by박경훈 기자
2022.07.08 13:36:5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을 공식화했다. 그간 잊혔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도 당국자 입에서 오랜만에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 첫 시험대에 들었다는 평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모두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당장 숫자로만 봐도 확산세는 뚜렷하다. 구체적으로 이번주 확진자 수(7월 3~8일)는 일 평균 1만 5277명이었는데, 전주 동기간(6월 26일~7월 1일) 8193명에 비해 86.5%가 증가했다. 당장 이날 확진자만 봐도 전주 동일(지난 1일) 9522명보다 9801명, 2.03배 많은 1만 9323명으로 매주 2배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확산세의 배경으로 △오미크론 하위(세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의 증가와 실내감염 △면역효과의 감소를 들었다. 특히 최근에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 BA.5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방역당국은 해당 변이에서 기존 오미크론 변이인 BA.2보다 높은 면역 회피성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그 점유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주 국내 감염 사례 중 BA.5 변이 검출률은 6월 2주 1.4%에서 6월 5주 28.2%로 껑충 뛰었다.



관심은 정부의 대응이다. 특히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활할지에 가장 눈길이 쏠린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각종 다양한 방역조치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혹은 변경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더 대응책을 변경할 수 있을지 등은 다음주 수요일에 전체적인 유행곡선 예측과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가 부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거리두기는 효과는 강력했지만 자영업자와 특정 직군 종사자의 생활고와 극단적 선택을 불러올 만큼 큰 부작용을 낳았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다만 과학방역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강력한 거리두기는 없을 전망이다. 실제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간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등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과학에 기반해 새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거리두기는 방역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시절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조치 고안을 위해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전날(7일) 워크숍에서 “과학적 근거의 심도 있는 평가와 분석과 함께, 국민의 수용성도 고려한 정책 자문과 제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