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직장연금·건강보험 혜택 일자리 사라지자 고령층 은퇴"

by이윤화 기자
2022.05.30 12: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국의 실업률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고령층(55~74세) 인구는 직장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제공해주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 자산 가격 변화 등으로 인해 위기 이전의 회복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AP 연합뉴스

한국은행 조사국 오태희 모형연구팀 과장, 이솔빈 조사역이 30일 발표한 ‘코로나19가 미국 고령층의 노동선택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만한 일자리의 창출이 쉽지 않아 당분간 노동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임금,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자가 전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분의 1 가량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향후 고령층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과 일자리로의 복귀 지연 현상이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노동수급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태희 과장은 미국의 고령자 패널자료(HRS)를 이용하여 팬데믹이 고령층의 노동공급 선택에 미친 영향과 향후 노동시장 복귀 가능성, 일자리 복귀 과정에서 고령자의 근로소득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HRS 자료 기준 전체 고령층 근로자중 약 64.5%가 감염병 확산이 본인의 근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전체의 25.5%는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중 72.1%는 현재 다른 일자리에서 근무중인 반면 10.5%는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으며 17.4%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 과장은 “팬데믹 기간중 발생한 고령층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 지연 현상은 근로여건의 변화가 주요 요인”이라면서 “특히 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 등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 축소가 고령자의 조기 은퇴와 노동시장 재진입 지연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탈의 주원인은 은퇴였다. 코로나19 이후 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 등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고령자 조기은퇴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고용주 혹은 사업장에서 직장연금 혜택(DB 혹은 DC연금)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로 편입될 확률이 약 25.8~33.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주는 경우엔 임금금로자와 자영업자의 비경제활동인구 편입 확률은 각각 9.6%포인트, 8.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경우엔 비경제활동인구 편입 확률이 각각 4.0%포인트, 8.4%포인트로 높아졌다.



코로나19 이후 주가 변동 등 잔산가격의 변화는 고령자의 종사상 지위, 자산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임금근로자는 순자산이 1단위 증가할 때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을 선택할 확률이 0.97%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확률이 0.97%포인트 감소했다.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임금근로자일수록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을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았다.

오 과장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근로여건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에서 연금(DC)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경우 비경활에서 임금근로 부문으로 진입 확률이 각각 37.8%포인트, 6.1%포인트 증가했다. 자영업을 통해 동 연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경우 자영업 진입 확률이 8.4%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과장은 “은퇴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서는 근로 여건 개선, 경제 전반의 노동수요 충분한 회복 등이 필요하다”면서도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의 노동수급 불균형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며 임금,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