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대응에 최적화된 '3인 협의심사', 우수행정·정책 대상

by박진환 기자
2020.11.13 11:40:59

K-워크스루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3인 협의심사’ 정책이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13일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을 열고,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3인 협의심사’ 정책을 대상으로 선정·시상한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융복합기술심사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해 협의심사를 수행해왔다.

협의심사는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융복합 기술에 대해 각 분야 전문 심사관 3인이 함께 심사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영상 협의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난 1년간 4000건에 대해 협의심사를 완료했다.

협의심사를 통해 융복합기술에 대해 보다 내실 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등 심사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진단키트, K-워크스루 심사에 협의심사를 적용해 미생물(바이러스) 전문가와 의료진단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 등록결정을 앞당긴 결과, K-방역에 일조했다는 평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융복합기술심사국의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심사 패러다임을 1인 심사체제에서 3인 심사체제로 전환한 선도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 시대에 특허청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상식을 주관하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2013년부터 8년째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를 선발했으며, 올해는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5개 기관유형별로 우수 행정·정책사례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