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5.03.13 12:58:4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계에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임금 상승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최 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5단체장과의 상견례 겸 진행되는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고용부·공정위·금융위·산업부 등 경제부처 장관이 총 동원된 것은 물론, 임금 인상, 투자활성화 등 재계에 대한 최 부총리의 작심 발언이 쏟아졌다.
최 부총리는 정부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경제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회복모멘텀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의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재정확대·금리인하 등 거시경제정책의 확장운영, 과감한 규제개선,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마련, 민간 SOC투자 촉진 등 경제활성화 노력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주고, 30조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투자활성화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적정수준의 임금인상과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 우리 경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계에서도 양보하고 고통 분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임금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구조와 소득구조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으로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임금 인상으로 국제경쟁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은 하방경직성 크기 때문에 한 번 올리면 쉽게 내릴 수 없다”면서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칫 기업부문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경쟁력이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있더라도 부작용 없앨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