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미 FTA ISD '재협의' 추진"(종합)

by윤종성 기자
2013.03.07 15:23:44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 내지 폐기에 대해 재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사도 피력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ISD 재협상을 추진 여부를 묻는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국회에서도 재협상 결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ISD 재협상을 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을 때에는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인데, 재협의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도 제도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드 레터 등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협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열린 국회 지경위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재협상결의안이 통과됐던 만큼 ‘한-미 FTA ISD 재협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소량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015760)과 영풍제지(006740) 주식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지식경제부 차관이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도 “소량이지만, 외부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유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지난 1989년 국민주 공모할 때 샀던 것으로, 갖고 있는 지도 모르고 있다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알았다”며 “부적절하다면 언제든지 처분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현재 한전 주식 40주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로 따지면 130만원 어치 정도이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 미흡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 광물자원공사 등에 37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됐는데도, 실적은 거의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윤 후보자는 “그 동안 자주개발률 높이기 위해 양적 성장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내실도 기해야 할 때”라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