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0.07.14 15:12:0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10일부터 `입주자 급매`용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나섰지만 2개월째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23일 새 아파트 입주자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가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연 5.2%)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4·23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지난 5월10일부터 시행됐지만 실적은 단 1건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4·23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국민주택기금 대출 기준을 완화한 `입주자 급매`용 대출`을 시행했지만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대책이 발표될 때부터 예상됐던 것으로, 대출 대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파는 사람은 강남3구 이외의 지역에서 85㎡이하 규모, 시가 6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는 사람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1주택자는 2년 내 처분조건)라야 한다.
집값이 하락하며 주택 거래량까지 줄고 있는 가운데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었던 셈이다. 게다가 기준금리까지 인상되자 대출을 고민했던 사람마저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입주자 급매용 대출 조건에 100% 맞는 사람을 시장에서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입주예정자의 잔금 마련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는 사람의 기준도 실 수요자 외에 투자수요도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2263건으로 전달의 3245건에 비해 30.3% 줄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3만2141건으로 전월(4만3975건)보다 26.9%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