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마이뉴스 기자
2005.08.24 19:55:49
[집권 반환점-각당 평가] 여당은 "나름대로 평가할만"... 야당들은 혹평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이 분배주의적 좌파정당이라는 어이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분배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문제다."(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
"노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법치 기반이 많이 흔들렸다. 온 세계가 촌음을 아껴서 미래를 위해 뛰고 있는 시대에 우리만 거꾸로 과거로 가는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박근혜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가 발목잡기와 이전투구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F학점이라면 거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D학점이다."(민주노동당 논평)
"축구 감독은 성적이 부진하고 개선 전망이 없으면 경질하는데 대통령은 경질도 할 수 없으니 운명으로 여기는 수밖에 없다"(민주당 논평)
이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2년 6개월을 하루 앞둔 24일 각 당이 내놓은 상반기 평가다. 여당은 대체로 성과와 한계를 지적한 반면, 야3당은 혹평했다.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노 대통령 집권 전반기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열린우리당 "정치·남북관계는 잘했지만 경제는 아쉬워"
열린우리당이 이날 오전 '참여정부 후반기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총괄발제를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로드맵 수립, 국토균형 발전,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에서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경제사회분야의 경우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단기적이고 민생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대책과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장기주의와 단기적 대책, 종합적 국정운영과 민생중심 정책운영, 개혁과 통합을 동시에 병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병행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체적으로 정치분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경제분야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컸다. 집권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경기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나라당 "노 대통령, 하로동선식 정치는 이제 그만"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국민은 대통령에게 획기적인 개혁을 기대했으나, 돌아보면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상처만 줬다. 노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법치 기반이 많이 흔들렸다. 여기서 근본적인 혼란이 발생했다. 정치게임에서 민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같은 날 오전 박근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연 '노무현 정부 전반기 평가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년 반을 평가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국민들은 겨울에는 화로가, 여름에 부채가 필요한데 노 대통령은 거꾸로 하고 있다"며 "'하로동선(夏爐冬扇, 여름 화로, 겨울 부채)정치'를 그만 두라"고 비판했다. 하로동선은 과거 노 대통령이 몇몇 국회의원들과 운영했던 음식점 이름이기도 하다.
맹형규 정책위원장도 "대통령께서 민생시찰차 정신병원을 방문했다, 모두 환영하는데 한 명만 시무룩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원장이 '저 사람은 오늘 제 정신이 돌아온 사람이라고 했다"는 '농담'으로, 노 대통령의 집권 2년 반을 평가했다.
맹 의원은 이어 "미드필더가 무너진 한국 축구처럼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허리는 없어졌다"며 "국민을 위해서는 노 정권이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도움이 되는 말씀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절반의 실패, 후반부는 속도감 있는 개혁을"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단 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든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노 대통령이 개혁과 민생이라는 시대적 역사적 과제를 망각한 것이 아니냐"며 노무현 정권의 임기 전반기를'절반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조 부대표는 "국회가 발목잡기와 이전투구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노무현이 F학점이라면 거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D학점"이라며, 정치권에도 노 정권 실패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부대표는 "후반기는 노무현 감독 아래 민생의 전진 패스와 속도감 있는 개혁축구로 관중의 박수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후반전이 더 걱정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축구 감독은 성적이 부진하고 개선 전망이 없으면 경질하는데 대통령은 경질도 할 수 없으니 운명으로 여기는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정치 올인의 의지를 밝히는 것을 보니 후반전이 더 걱정"이라며 "개인기도 없는데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헛발질까지 하는 축구경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반개혁적인 동거정부 구성을 포기해야 한다, 내리막길에서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며 "진정으로 국정을 걱정한다면 이제 열린우리당 당적을 이탈하여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민통합과 경제회생 등 국가적 과제에 진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