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4.01.28 14:38:34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쓸 수 있는 거시정책수단이 많지 않다. 소비를 직접 부추기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활성화에 초점. 투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효과. 지나치게 경제에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총수요를 보충하고, 소비부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재정 조기집행. 다만 금리는 현재로선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환율은 시장의 높낮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기업과 세력이 있다. 가능하면 금융당국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적절하다. 환율이든 금리든 시장에서 수요-공급이 잘 반영되고, 경제의 펀더멘털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기본원칙. 다만 어떤 상황에 따라 목표수준을 정해 놓고 지나친 투기세력화로 불안을 가중시킬 때는 최소한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시장개입 측면을 놓고 아시아 여러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개입의 폭이 크지 않았다.
..부총리 정례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