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위원장 “의료 새 틀 짜기 의료계 조속히 동참해야”

by이지현 기자
2024.06.20 14:18:4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제는 대화와 개혁의 시간이다. 국민이 바라고 의료계가 기대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의 새 틀 짜기에 의료계의 조속한 동참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 이탈과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많은 국민과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민이 더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위원회에서는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중심의 ‘수계 추급 전문위원회(가칭)’를 꾸렸다. 여기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단체가 이들 전문가를 추천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을 둔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 과정에서 의학기술 발전, 제도 변화, 의사 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 외부 요인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전문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등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에 신설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개혁 특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권한과 역할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을 병행해 투입,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건보 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건보 재정 투자와 관련, 필수·지역의료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닌 지불제도 및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고난도, 중증, 응급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만큼 수가 체계 개편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했다. 국가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 양성과 전국 인프라 확충, 지역 거점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고,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지원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특위 논의 등을 반영해 정부예산안에 구체적인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며 “각계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