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르마늄·갈륨 이어 '배터리 핵심소재' 흑연도 수출통제

by박종화 기자
2023.10.20 14:11:1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이 게르마늄·갈륨에 이어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을 틀어쥐면 국내 산업도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칭다오의 한 항구에서 컨테이너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AFP)

중국 상무부는 오는 12월부터 고순도·고밀도·고강도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 팽창흑연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들 제품을 수출하려는 중국 기업은 수입·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상무부에 사전 보고해야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출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되는 경우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원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임시 수출 통제 대상이었던 저민감성 흑연에 대한 통제 조치를 철회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과 안보를 조화시킨다는 ‘관리’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망 안전성·안정성을 보장하고 국익과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희토류 전문가인 우천후이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응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이번 주 미국 상무부는 저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까지 대중(對中)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에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된 고순도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천연 흑연 생산국으로 전 세계 천연 흑연 중 67%가 중국에서 나온다. 한국도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의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산 흑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녹록지 않으리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 8월부터는 반도체·태양광 패널 소재인 게르마늄, 갈륨 수출도 통제하고 있다. 8월 한 달 동안은 수출이 전무했을 정도로 강력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흑연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