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분기 일자리예산 5.1조 집행, 직접일자리 83만명 채용”(상보)
by이명철 기자
2021.01.13 10:23:59
비경 중대본 회의 “코로나 고용 충격, 1~2월까지 힘들어”
“공공기관 45% 상반기 채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벤처·스타트업에 3조 복합금융 지원, 2만개 일자리 창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에 직접일자리 사업 80%인 83만명을 1분기 집중 채용하고 일자리 예산 38%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 연장을 검토하고 1분기 중 청년 고용 활성화,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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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 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향후 1~2월까지 힘든 고용상황 지속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62만8000명 감소했다. 연간으로도 21만8000명 줄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경제파급 영향 여파에 기저효과가 겹쳐 고용상황이 더 악화된 모습이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득이 감소해 코로나 위기 후 불평등·격차 확대가 우려된다”며 “취약 계층 고용지원에 대한 정책 중요도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단기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1분기 올해 계획한 직접일자리사업 80%인 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인 2만8000명을 1분기 집중 채용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도 금년 채용인원 45% 이상을 상반기 채용하고 올해 2만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중 신속 개시하겠다”며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 38%(5조1000억원)를 1분기 조기 집행하고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중에는 청년·여성 등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해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고용 창출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창업벤처, 신산업, BIG3산업, 규제혁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벤처기업은 고용창출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고 코로나 위기에서도 증가세를 유지 중으로 벤처 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 등 무형자산 외 담보가 없는 기술기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확충·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3000여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 약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금년 중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융자기관이 기업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는 등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와 벤처기업이 후속투자 유치 시 기존 사채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기업 재무상황과 무관하게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기반 사업화 보증도 도입하고 비수도권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직접투자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한다.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와 관련해서는 그린에너지 등 해외 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025년 30GW(누적)까지 확대한다.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원을 공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3월 중 4대 전략시장(성숙·성장·유망·다각화)별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선정한다.
디지털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액을 합친 디지털 수출액을 2019년 1800억달러에서 2025년 2500억달러까지 늘린다.
한편 최근 방역 상황에 대해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500명대로 감소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진정을 위한 막바지 방역 동참을 촉구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피해 지원 자금 지급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경우 11~12일 이틀간 209만명(76%)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신청자는 오전-신청, 오후-수령 같이 신속히 지급 중이며 나머지 지원금도 최대한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보완,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방역전제하 경기회복대책 시행 등 코로나방역과 경제방역간 균형감 속에 전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