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잠실야구장 1140개에 달하는 산림, 불법행위로 사라져"

by박진환 기자
2020.10.12 10:56:13

어기구 의원 "5년간 불법행위로 산림 3002㏊ 없어져"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 등 심각…단속강화 등 시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등 불법행위로 사라진 산림이 30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실야구장(2만 6331㎡) 1140개 규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면적이 3002.5㏊에 달했다.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1만 2834건이며, 무허가벌채 1605건, 도벌 14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은 모두 1만 4779건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971건(581㏊)으로 피해건수와 면적이 가장 많았으며, 충남 2016건(353㏊), 경북 1733건(347㏊), 충북 1295건(321㏊), 전북 919건(30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불법산지전용은 1만 2834건으로 이 행위로 사라진 산지는 2373㏊이다.

매년 400㏊ 가량의 산지가 불법산지전용으로 없어진 셈이다.

지난 5년간 무허가벌채는 1605건으로 연간 300건 이상으로 피해면적은 598㏊이다.

도벌은 140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32㏊이다.

어 의원은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도벌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며 “산림보전을 위해 산림청은 단속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