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위기 심각, 공정 재판 신뢰 흔들려"

by한광범 기자
2018.10.10 10:10:00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해결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사법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법관이 양심을 걸고 독립해 공정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모든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사법부 변화를 이루는 데에는 국민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