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1.03.02 13:01:31
핵심 신도시 위주 추진..위례·동탄2 다음달 착공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업비를 33조원 가량으로 책정했으며 주택 임대나 분양 등 공급 규모는 7만4000가구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원 부족으로 미뤄졌던 위례신도시와 동탄신도시 2지구는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다.
2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LH의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총예산은 36조3977억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33조2469억원이다. 지난해 사업비 46조815억원에 비해 24.1% 감소한 것이다.
`선 재무, 후 사업계획` 원칙 아래 45조원인 사업규모를 30조원 수준으로 30% 축소하겠다던 방침에 비하면 감소폭은 덜한 셈이다.
잠정적인 주택 공급 규모는 9조7000억원을 들여 7만3997가구로 계획했다. 이는 분양이나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시행 기준이다. 지난해 계획이 9만1894가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만8000가구 가량 줄어든 규모다.
착공과 준공 계획은 각각 6만301가구, 7만6226가구씩이다. 전세난으로 인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착공 물량을 늘리고 수도권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승인 기준으로 한 공급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 21만가구 중 LH 몫은 17만가구로 목표치의 80% 수준이다.
하지만 2009년 LH의 사업승인 물량이 14만8730가구, 지난해 14만3970가구 규모인데다, 올해는 자금난으로 최대한 긴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다. LH는 자금 여력을 고려해 최대한 10만가구 가량이 한계라고 보고 국토부와 최종 협의 중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 목표를 제시할 때나 전세대책을 내놓을 때도 LH는 사전에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행계획 없이 목표만 제시하고 무작정 따라오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LH가 채우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등과 협의할 방침이지만 각 지방공사들도 재무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얼마나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LH는 또 토지사업과 관련, 12조4000억원을 들여 2901만㎡를 취득하고 조성은 4667만㎡(9조3000억원), 공급 1867만㎡(17조3000억원)로 계획하고 있다.
토지대금 회수는 10조7000억원을 목표로 했다. 향후 회수 기반 확충과 자금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다소 공격적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있는 핵심 역량지구를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위례와 동탄2지구를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본청약은 예정대로 오는 6월 시행하고, 동탄2지구에 대해서는 수요 창출을 위한 종합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택지 개발 사업은 50개 지구(보상 미착수 18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43조원 규모다. LH는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공급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도권 31개 지구 263개 학교시설을 무상 설치하면 9조8000억원 가량 부담이 증가한다는 자체 분석이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해 주민 위주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산업·물류단지는 올해 35개 지구 334만㎡, 1조3299억원 규모의 용지를 공급하고, 청라 및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을 위해 총 연장 4.88km 규모의 제3연륙교의 조기 건설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