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각 인선 마무리..`발표만 남았다`

by좌동욱 기자
2008.02.11 18:27:23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새 정부 조각이 발표 수순만 남았다. 15명의 국무위원뿐 아니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장관급 각료 인사도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출범 후 국정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선자측은 13일 이전까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새 정부가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일쯤에는 정부조직법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부 장관 인선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11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 각료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했다"며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서 합의하는 대로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각 내용에 대해 "원안을 가지고 있으며, 변동안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해, 통일부 장관 등 부처 통·폐합 대상에서 다시 살아난 부처 장관 인사까지 준비했음을 시사했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는 조각과 별도로 발표된다. 이들 인선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주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 후 인선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사청문 절차가 없는만큼 (취임보다는) 조금 앞당겨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인선 작업을 끝났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조각 발표는 이 당선자가 주관하며 대상은 특임장관을 포함, 15명의 국무위원이 될 전망이다.

관건은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 여부.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여야간 4차 협상이 또 결렬돼, 조각 발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 결렬 직후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대변인은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추후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주 대변인은 취임과 동시에 내각을 출범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13일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3일 이후 내각을 발표할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