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희석 기자
2004.01.19 14:25:06
[edaily 김희석기자]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 대책과 제언
1.투자촉진 과제
□ 단기업적 평가 제도의 보완
○ 차세대 성장엔진 발굴을 위한 중장기 전략 투자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현행 업적 평가 제도의 보완 권장
□ 노사관계 안정
○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확립과 생산성 범위내의 임금인상
○ 기업은 경영정보 공유 등으로 투명성을 제고
○ 노사간 화합과 신뢰회복으로 금년을 산업평화의 원년으로 설정
□ 핵심규제의 과감한 철폐
○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출자총액 규제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으로 제도 존치 의미 감소
○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지식기반 산업&8228;첨단 업종 등의 입지허용
□ 반기업 정서 해소 등을 통한 기업인 사기 진작
○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윤리경영,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업상 확립
○ 정부도 교과서 보완 등 국민들의 시장경제 교육 강화 필요
□ 대선자금 수사의 조기종결
○ 정치자금 수수단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속한 수사종결
○ 자금조성과 관련된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 특별한 조치와 배려 요망
○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2.고용증대 방안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금융, 의료, 법률, 컨설팅 등 지식산업과 유통, 관광,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
○ 문화보증보험제도 도입으로 영화, 만화 등 문화산업의 창달
○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규모 육성·제공하여 세계 유수의 첨단 IT기업의 R&D 센터 등을 유치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경영상 필요에 의해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토록 제도 보완
□ 일자리 나누기 방안 검토
○ 노조는 임금상승률의 일정분을 반납하고 사측은 그 만큼 일자리 창출
○ 교대제 개편, 유연한 근로시간의 운영,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정 협의회 운영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인력 양성 대안 마련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