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한 기자
2003.02.24 16:09:34
새정부 압축성장 폐해 최소화해야..과제 남겨
[edaily 지영한기자] 지난해 11월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대회의실에선 김대중 대통령과 이상철 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보통신 관계자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 1000만 돌파 기념식`이 열렸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98년 6월 초고속 서비스를 시작한지 불과 4년만의 쾌거이고, 이로써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 세계 1위 국가의 면모를 과시하게 됐다"라는 공식 발표도 있었다.
발표내용에는 "세계 유명 언론이 한국의 성공사례를 극찬했다"거나 "한국을 방문한 영국 사절단이 한국의 정보인프라 발전모습을 `기적`이라고 칭찬했다"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 정부`가 IT(정보기술)분야에서 거둔 업적을 스스로 기적에 가까울 만큼 대단한 치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IT강국 실현은 DJ정부 최대 업적중 하나"
물론 DJ정부에서 국내 IT산업이 많은 성장을 거듭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각종 데이터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98년 1만4000명에 불과했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2002년엔 1040만명으로 700배 이상이나 급증했다. 국내 IT산업의 생산은 지난 97년 76조원에서 작년엔 189조원으로 2배 이상이나 급증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8.6%에서 2002년엔 14.9%로 확대됐고, 이러한 IT산업의 GDP비중은 `국민의 정부` 기간중 미국(11.1%)과 일본(9.6%)을 크게 추월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이동통신산업 수출은 98년 18억달러에 조금 못 미쳤으나 2002년엔 114억달러로 급증했고 IT직종 종사자수도 97년 101만명에서 지난해엔 122만명으로 확대됐다. 이외에 지난해 기준으로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은 67%(일본 3.8%, 대만 7.6%), 온라인 쇼핑몰 이용은 31%(미국 32%, 독일 26%)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중 하나로 IT 강국 실현을 꼽을만도 하다.
실제 김 대통령은 최근 퇴임에 앞서 국내외 인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외환위기의 극복과 한반도의 평화유지 등과 더불어 IT 강국실현을 우리 국민의 업적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벤처정책실패·인터넷대란"은 반면교사 삼아야..새정부 질적도약에 초점을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 IT분야가 고속성장한 이면에는 감춰진 그늘도 많았다. `국민의 정부` 막바지에 발생한 `1·25 인터넷대란`은 민관(民官)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합작품이자 고성장에 가려진 전형적인 폐해라는 지적이다.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벤처정책은 단기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면서 빛이 바랬다. 연일 터져나온 벤처 게이트는 권력형 비리 의혹과 더불의 DJ정부의 벤처정책을 크게 훼손했음은 물론이다.
또한 ▲IT정책을 둘러싼 부처별 혼선이나 ▲IT산업의 수출과 내수의 심각한 불균형 ▲정보화 역기능의 범람과 높은 수준의 정보화 격차 ▲열악한 지적재산권 보호 ▲보잘 것 없는 핵심·원천기술 등도 IT분야의 감춰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IT 브레인으로 꼽히는 허운나 의원은 "DJ 정부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화 새마을 운동`으로 그동안 양적(量的) 성장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정보화 정책은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것이 허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IT강국 실현을 DJ정부의 가장 큰 공적중 하나로 꼽는다면 최근 인터넷대란에서 경험했듯이 압축성장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노무현 정부의 몫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