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에 이념 있을 수 없어…전력망확충법 조속처리"

by최영지 기자
2024.09.05 10:35:5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했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인공지능(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이며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며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도 밝혔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된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가자”고 야당에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왔다면서도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환영한다고도 했다. 그는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추 원내대표는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라고 짚으며 “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