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3조…5대 중점 투자방향에 집중

by김영환 기자
2024.08.28 12: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4조 9497억원 대비 3423억원(2.3% 증가) 증액한 15조 292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년 중기부 주요 사업별 편성 결과(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라며 “또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이 5대 중점 투자 분야다.

우선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279억원 증액해 지원대상이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해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도 89억원 증액한 200억원으로 편성, 지원을 확대한다.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 해결에도 70억원을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올해 454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높여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올해 출범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통해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기술혁신 R&D와 창업성장 R&D도 각각 1448억원과 643억원 증액된 5680억원, 5960억원을 편성해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R&D를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 157억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1820억원 늘렸다.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한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은 304억원 증액된 319억원이 편성됐다. 2025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예산은 내년에 처음 216억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은 56억원이 늘어난 614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은 49억원이 늘어난 851억원이 배정돼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끈다.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170억원이 늘어난 2361억원, 지역특화 제조 데이터 활성화 사업도 4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이 각각 마련돼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8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에도 나선다.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지난 5월 발표한 기업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에 299억원이 늘어난 372억원이 편성돼 사업전환을 촉진한다.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약 800억원 편성됐다.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400억원 증액된 1400억원을 준비했고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인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기금이 32억원 최초로 편성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면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