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투기 공범될까 걱정"…野, `후쿠시마 시찰단`에 맹폭

by박기주 기자
2023.05.19 15:24:43

[이데일리 박기주 공지유 기자] 오는 21일부터 5박 6일간의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 계획이 발표된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료 채취’조차 이뤄지지 않는 시찰단 활동의 무용론을 제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19일 ‘전문가 현장 시찰단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찰단에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으로 참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이 참여한다.시찰단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고,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오염수 시료 채취 요청은 IAEA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이미 분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금처럼 일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 일각에서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가 과도한 요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 당국에서 한 이야기가 잘못 보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채취를 후쿠시마 시찰단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이라며 “시찰단이 아무런 실익도 없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려는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진 만큼 보낼 이유도, 명분도 깔끔하게 사라졌다. 안전성 검증 권한이 전혀 없는 허수아비 시찰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하라”고 꼬집었다.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평소 핵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던 전문가들은 배제가 됐고, 국민들이 궁금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며 “시찰단을 친원전 인사들로만 구성한 것은 아닌지, 시찰단 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하는지 왜 말해주지 않나. 제발 일본에 오염수 방출의 명분을 주기 위해 견학단을 보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정부의 활동계획 발표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오염수의 시료 채취와 직접 안전검증 계획이 없다. 현재 오염도는 어떠한지, 처리된 오염수가 어떤 기준에서 안전한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얼마만큼인지 직접 꼼꼼하게 따지고 우리의 기준과 요구안을 관철해야 하는데 핵심이 빠졌다”며 “직접 검증과 안전이 빠진 맹탕 시찰단이고, 일본에게 명분주고 들러리 병풍만 서주는 윤석열표 정치 시찰단”이라고 꼬집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과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현지 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시찰단 활동계획을 발표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시료 채취 요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시료는 이미 우리가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그 과정이 독자적인 게 아니라 IAEA와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건 신뢰성 문제나 국제 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 때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가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박 차장은 “지금까지 계속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년에 걸쳐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번 현장 시찰도 그 일련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계속 하시던 분이 가도록 설계했다”며 “시찰단이 보는 내용이나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등이 충분한지, 미처 못 보는 것은 없는지 등을 수시로 자문단들이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