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용산 대통령실은 부적격, 재집권하면 청와대 돌아가야"
by이수빈 기자
2023.04.13 11:45:41
민주당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토론회
박홍근 "누구를 위한 대통령실 이전인가"
한병도 "대통령실 이전, 국민안전과 안보 공백 발생"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 평가 토론회를 열고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그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한 결과가 처참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안보공백,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을 거론했다.
| 박홍근(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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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지금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종합적 평가를 시작했다”며 “특히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큰 문제의식을 남긴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적 반대와 의회에 맞서며 막대한 혈세를 들여 이전을 강행한 지 1년, 졸속이전의 부작용만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국가보안시설 개방과 이전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없으니 결과는 뻔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을 두고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까지 우려를 표명한 안보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안보공백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참모들은 지금도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 “누구를 위한 이전인지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안보공백 △잘못된 이전 비용 추계 △공관과 집무실 등 경호수요 증가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론 우리가 집권한다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용산은 도저히 대통령실로 부적격”이라고 꼬집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은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설득의 과정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졸속이전 그 자체”라며 “부실추계로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큰 공백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 CIA가 대통령실 불법 도청했다는 외신보도도 나왔는데 일련의 사건은 모두 대통령실 졸속이전에 따른 안보참사가 분명하다”고 했다.
조대엽 포럼 사의재 대표는 “국민은 대통령 집무실을 왜 그토록 급작스럽게 이전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며 “절차적 문제, 안보공백, 국방혼란 문제와 예산과 행정력 낭비 문제, 청와대 졸속 개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질문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 원내대표와 한 단장, 조 대표를 포함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병주 국방위원회 간사, 박정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진성준 운영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