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에 제동…與 일각선 "오히려 100석 줄여야"

by이유림 기자
2023.03.20 13:26:5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5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수 50명 더 늘리겠다는 국회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정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는 전원위원회에 올릴 안으로 3개를 압축했다. 이 중 2개 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총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커졌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0.78명의 출산율로 유례없는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국회는 아무 상관 없다는 듯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민의의 정당에 더 이상 국민은 없고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제 및 의원정수 확대의 근거로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대만 등은 다당제가 보장된 국가들이지만 의회에서는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국가들이 후진국이고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200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껴왔다”며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앞장서 만든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선거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수 증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수가 늘어나는 일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