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상, 韓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아직 정해지지 않아"

by박종화 기자
2023.03.17 14:38: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 백색 국가에 복귀시킬지는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사진=AFP)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은 17일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 “수출 관리(통제) 조치를 해제한 것은 아니”라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품목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가 실효성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겠다”라며 “한국 측에 엄격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에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 “(규제) 해제가 아니라 (제도) 운용의 재검토”라고 자국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2019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인 전략물자 관리제(캐치올)가 미흡하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국 정부는 16~17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화이트 리스트 복귀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원자재로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해제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에 대해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전날 “(복귀)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 법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있고 양국이 함께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긴밀히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양측 간 이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될 거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 협력에 대해서 니시무라 경산상은 협력 의지를 밝혔다. 그는 “유지국(뜻을 같이하 는 우호국)이 연계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