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공급 확대 절대적 필요…세제도 정상화”

by이명철 기자
2022.04.10 19: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절대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특히 공급이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라간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도 시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러 정책 중 민생 안정이 중요한데 생활물가 안정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추 내정자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서민 주거복지 향상 목표를 걸지 않은 정부가 있었겠냐만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부분은 그 해법을 잘못 찾았다 생각한다”며 “소위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 아래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세제로 국민 부담을 주고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접근이 현 정부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정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작동도 되지 않는다”며 “인위적으로 (세제 등으로) 눌러선 단기간 얼마간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 끓고 결국 폭발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말한 것처럼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이에 충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또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한다”며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분명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위한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단기간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추 내정자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정책도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시장 기조를 안정시킨다는 방향성 하에서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과정이 너무 급속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내정자와 같은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내정자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다.

추 내정자는 “원희룡 후보자와는 대선 기간 중 정책 공약 수립에 많은 대화를 했고 (대책에) 공감하고 있다”며 “부동산과 관련한 큰 방향성에 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