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미래 봐야한다”

by김영환 기자
2020.10.28 10:43:3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을 위해 내년에는 우선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중에서도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다. IMD가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도 2017년 세계 19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8위까지 상승했다”라며 “괄목할만한 발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능형 교통체계가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이 투자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드러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이 투자되고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000대로 확대,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 의지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이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