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20대 때보다 15% 감소…檢 "코로나19 영향"

by안대용 기자
2020.03.19 10:24:12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오는 4월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4년 전 제20대 선거 때보다 15%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19일 “선거를 30일 앞둔 지난 16일 기준 국회의원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52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치러진 선거에서 같은 시점 입건자 수는 611명이었다. 대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선거구민과의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줄어든 점을 감소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검은 온라인상 흑색선전, 여론조작, 허위사실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일선청에 엄정 대응을 주문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해 검찰은 △근거없이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인신공격·비방 행위 △단체, 세력, 지지자 모임 등이 조직적으로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행위 △허위·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범죄 엄정 대응은 윤 총장이 여러 차례 강조하며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취임사와 신년사에서 몇 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우리 헌법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며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