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후보지역 강북2구역 등 15곳 선정

by박태진 기자
2016.02.17 11: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과 연계한 정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2구역 등 15곳이 선정됐다. 뉴스테이 2만4000여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전국 6개 시·도의 15곳을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후보지역은 인천시가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2744가구) 등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와 경기도가 각각 3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서울과 충남, 대구에서도 각각 1곳씩 선정됐다. 이들 15개 후보구역에서 모두 뉴스테이가 공급될 경우 그 규모가 총 2만 4000가구에 달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해 뉴스테이 유형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뉴스테이 공급 방식 중 하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공모 접수를 한 이후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총점은 120점으로 지자체 자체평가 100점과 감정원 실사평가 20점을 합산했다.

지자체 자체 평가는 △정체기간(10점) △사업재개의 긴급성(30점) △인센티브 제공(10점) △임대사업성(50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감정원 실사에서는 △정비계획 변경기간 검증(3점) △지자체 경험과 노하우(3점) △전·월세 상승률(4점) △임대사업 환경(5점) △임대주택 사업 영향도(5점) 등 뉴스테이 사업 영향도를 평가했다. 이후 지난 12일 뉴스테이 자문위원회를 열어 종합 검토를 진행하고 15곳을 추린 것이다.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각 정비조합은 앞으로 조합 총회를 열어 뉴스테이 도입을 의결하고 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구역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에서 철회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가격 협상을 완료한 정비조합은 지자체를 통해 국토부에 기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의 기금지원 적격성을 검토한 후 기금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금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입주 1만 2000가구, 공급 2만 5000가구, 부지확보 5만 가구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 중 부지 확보는 공급촉진지구 지정(2만 5000가구), LH 공모사업(1만 가구), 정비사업(1만 가구), 민간제안사업(5000가구)으로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올해 부지 확보 계획 중 정비사업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께 올해 하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 물량은 상반기 선정사업의 진행 추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