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5.04.08 12:00:05
IMD, 40위→41위.."정부의 지식재산보호 정책홍보 부족한 듯"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제기관들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를 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지식재산 보호집행평가 순위를 2013년 전세계 48위에서 2014년 68위로 떨어뜨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역시 한국의 순위를 2013년 40위에서 2014년 41위로 내렸다.
WEF와 IMD가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각각 26위로 평가한 것에 비하면,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많이 뒤쳐지는 것이다.
지재위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보호집행 기준 수립국가로 평가했지만 WEF와 IMD는 국내 지식재산 보호집행 수준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WEF와 IMD 평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기업들이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을 잘 몰라서 이러한 평가가 나온 것 같다”며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에 따른 실적을 담고 있다.
특허권과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분야의 경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 2014년 430명을 형사입건하고 110만여 점을 압수했다.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880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55.2% 늘어난 것이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은 2012년 4761건에서 2014년 5798건으로 늘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스마트폰 보급확대 등으로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2012년 20억6000만개에서 2013년 24억742만개로 20.1% 늘었다. 다만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역시 2009년 8조1507억원에서 2013년 12조5723억원으로 54.2% 커졌다.
이 보고서는 지재위 홈페이지(www.ipkore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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