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구속..국세청 개청 이후 처음

by노컷뉴스 기자
2007.11.06 20:00:03

[노컷뉴스 제공] 전군표 국세청장()이 현직 국세청장 신분으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는 지난 1966년 국세청 개청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부산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전군표 청장은 지난해 8월에서 올 1월 사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현금 5천만 원과 미화 만 달러를 5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전 청장은 이병대 현 부산국세청장을 통해 정상곤 전 청장에게 상납 진술 거부를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이어 국가 세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까지 구속돼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버텨왔던 전군표 청장은 사의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 청장의 구속을 접한 국세청 직원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조직은 공신력이 떨어지는 등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군표 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소 전까지 전 청장이 6천만 원 외에 정상곤 씨 등으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 씨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과 정윤재 전 비서관,전군표 국세청장이 차례로 구속되는 사태로 비화됐다.

하지만 전군표 청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유죄와 무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