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한덕수가 임명 가능해'
by이배운 기자
2024.12.18 10:45:40
박주민 민주당 의원, 후보자 서면질의 결과 공개
"국민의힘 추천 후보조차 절차 적법하다고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보자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게 서면질의를 발송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라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조차도 이 절차가 적법·합헌적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이 맞다면 국민의힘은 헌법 소양이 없는 후보자를 추천한 셈”이라며 “앞뒤가 안 맞는 말은 그만하고 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