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탈원전시 반도체 포기해야"

by권오석 기자
2024.01.15 10:57:4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올해 만료가 되지만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걸 보고 정부도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큰 기업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전력이 쓰인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전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필수”라며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앞서 경제정책 방향(1월 4일), 주택(1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