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 민생 법안 처리 속도내달라…지역상권법 등 관심 당부"

by권오석 기자
2023.11.14 11:03:5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를 향해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크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 지역 상권을 재건해 사람이 찾아오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