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지재권 경쟁속 해외지식재산센터 인력부족 '심각'[2023국감]

by박진환 기자
2023.10.10 10:39:3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 분쟁에서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코트라에서 받은 IP-DESK 현황에 따르면 현재 IP-DESK는 11개국에서 17개 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전담인력은 23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IP-DESK의 실적 현황을 보면 1개 센터당 평균 근무 인원은 1.3명으로 전체 지재권 상담 실적은 3만건, 1년에 1인 평균 43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상담 실적과 달리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역할을 할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경고장·침해감정서 등 법률의견서 지원 실적은 101건에 그쳤다.

상근 인력들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상근 인력 23명 중 법학을 전공해 변호사 경력이 있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원은 6명뿐이다. 이외 인원들은 물류회사, 광고회사, 유통회사 등에 근무한 것이 주요 경력으로 확인됐고, 이들이 근무 중인 IP-DESK들은 별도로 외부 변리사, 변호사 등을 자문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부 자문 인력은 지난해부터 운용됐다. IP-DESK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센터의 경우 외부 자문로펌(비상근 13명)을 활용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IP-DESK가 운영 중인 11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0개국에서 자문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이는 IP-DESK가 외부 자문 인력 운용 없이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실태조사·행정단속·법률의견서 작성 등은 IP-DESK가 기업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지재권 분쟁이 빈번해질 것을 대비해 IP-DESK 상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