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도면 3만2천개 다뤄'" LH 철근 누락 근본 원인

by김아름 기자
2023.09.01 14:00:00

LH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거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 공사 등에서 법정 감독인력을 충원해야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을 꼽았다.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물량을 요구했으며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이상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또 침수피해 반지하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재난민 주거지원에 이르기까지 주택 관련 사회 현안은 모조리 LH가 떠안고 있다.

실제 LH의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2000억원으로 폭증했고 이는 LH 대비 2배의 인력으로 운영 중인 한전의 사업비(6조 5000억 원)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437명의 건설 시공, 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37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이 중 381명만이 반영돼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21년 내부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가 불거지자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부족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다.

현재 LH는 법상 감독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감독 한 명이 수천 세대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구조설계 및 안전성 검토는 9명에 불과하고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 2000개에 달한다.



또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했으며 착공 전까지 설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부 고시 및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은 “이한준 LH 사장이 국가계약법상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50만호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모순적인 발언을 했다”며 “현재도 실무 직원들은 자료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공급업무는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