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연금개혁, 청년 반발하면 지속성 없어"

by박경훈 기자
2022.12.19 15: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청년층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일몰을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 재연장을 꼽았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는 특정 시점을 못 박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중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질문은 크게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과 코로나19 대응으로 나뉘었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먼저 “장관이 어떤 방향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 3월 발표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오는 우려에 있어서는 해결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대표적으로 납부자인 청년층의 반발이다. 조 장관은 “지속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층이 마음 놓고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젊은이들 반발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위 ‘용돈연금’이라고 불리는 부분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이고, 급여 자체도 60만원보다 낮아 용돈연금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임도 시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구조적인 개혁에는 외국의 사례를 봐도 십수년이 걸린다”면서 “직역연금 개혁은 ‘어느 정도의 예외 특례를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국고지원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10조 5000억원 반영돼 있어 국회서 처리하면 일몰 기한은 연장된다. 조 장관은 “국고지원 일몰 조항은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건보 기금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 이유로 “기금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고,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기 추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비정상적인 지출 소요를 없애 진짜 필요한 의료 서비스 지원에 돌리겠는 것”이라고 답했다. 건보재정 누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조정)에 대해서는 “23일 중대본 보고를 거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저희가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유행 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조정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같은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12월 말까지 모든 고위험군들이 백신을 다 맞았다면, 실내마스크(해제)를 비롯한 정책들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