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에 투자하는 외투기업, 최대 50% 현금지원 받는다

by윤종성 기자
2022.02.17 12:27:14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사상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을 올린 정부가 올해 공급망 안정화와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에 나선다.

특히 공급망 안정 투자에 대해선 현금지원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임대료도 전액 감면해주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해 핵심 산업 분야를 위시로 한 외국인투자의 질적 향상도 도모한다.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자료=산업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42.3% 증가한 295억1000만달러(신고 기준)로 2018년 269억달러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일본의 수출제한 및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 듀폰, 칸토덴카, 베바스토, ASM, 싸이티바, 싸토리우스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백신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는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올 1월에도 15억67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8억1400만달러) 대비 92.5%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지원(현금·입지지원)을 강화해 외국인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선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투자의 경우 현금지원을 가산한다. 산업부는 고용 규모, 투자액,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현금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데, 평가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해마다 10~15개사를 엄선해 현금지원을 해왔다”면서 “올해는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더 유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예산은 6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100억 원 감액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상 현금지원 예산은 축소됐지만,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에 대해선 임대료 10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 임대료 감면을 포함한 입지지원 예산은 총 321억 원이 책정됐다.

시설 및 R&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은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어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R&D는 10%포인트, 시설투자는 3~4%포인트 추가 상향돼 각각 30~50%, 6~16%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범부처 노력도 지속한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정례 개최해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의 고충처리 전문인력은 14명에서 19명으로,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은 19명에서 50명으로 각각 늘려 전문성을 보강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다부처 규제는 규제 챌린지 등을 활용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빅3 산업, 신산업,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해선 주요국·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투자설명회(IR) 및 지자체 연계 IR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한다.

문 장관은 ”외국인투자는 최근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위해 올해도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투기업 관계자들은 수입통관·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에 문 장관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규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